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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0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총 125억원중 2차 50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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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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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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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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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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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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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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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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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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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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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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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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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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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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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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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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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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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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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대상)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지원유형) 자유응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 달성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2019년 직·간접 수출액(1월∼12월)을 근거로 판단환산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100%) + 간접수출(100%)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신청과제 관련』 지역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확약)을 받은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시 평가 우대 적용
**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에서 판단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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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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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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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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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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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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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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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서류발급시 기준기간 : ‘19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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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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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서류발급시 기준기간 : ‘19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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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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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TECH 과제신청 시 수행기관 정보에 위탁연구기관 입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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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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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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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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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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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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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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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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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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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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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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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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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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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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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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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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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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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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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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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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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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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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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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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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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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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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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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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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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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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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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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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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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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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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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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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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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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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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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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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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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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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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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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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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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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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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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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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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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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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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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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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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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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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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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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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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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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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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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4년, 정부출연금 20억원(5억/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52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500백만원)의 10.4%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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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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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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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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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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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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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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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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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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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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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과제” 지원 중소기업
◦ (수행기간 및 비용) 1차년도 개발기간 내 약 2.5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 1차년도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필수(현금계상)
** IP 전략 수립지원 안내 : <붙임2> 참조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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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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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3일(월) ～ 7월 30일(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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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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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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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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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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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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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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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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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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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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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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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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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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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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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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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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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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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온라인(SMTECH) 신청 시 제출서류만 해당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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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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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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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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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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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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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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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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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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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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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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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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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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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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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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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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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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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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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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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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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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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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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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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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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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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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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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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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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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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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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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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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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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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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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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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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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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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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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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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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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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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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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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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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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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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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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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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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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증명서(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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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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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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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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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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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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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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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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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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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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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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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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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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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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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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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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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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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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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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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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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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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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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ᐧ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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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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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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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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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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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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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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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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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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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납부,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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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최종점검·평가
|
��
|
협약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
��
|
선정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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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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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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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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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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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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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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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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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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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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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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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사업성 심층평가(8월~9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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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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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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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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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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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 <붙임3> 참조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대면평가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일자리평가 동의여부’에 동의체크 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 <별첨> 참조
□ 선정결과 통보(10월)
◦ 사업성 심층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5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20년 1차 공고에서 과제가 선정된 중소기업은 2차 공고에 신청할 수 없음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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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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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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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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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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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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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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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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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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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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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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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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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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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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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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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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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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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고의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 단, 동일 내용의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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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인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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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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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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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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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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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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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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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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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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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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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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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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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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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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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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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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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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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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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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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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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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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역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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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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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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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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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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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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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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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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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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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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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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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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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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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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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⑧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⑩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⑪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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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ᐧ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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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⑮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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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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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과제 협약 당시의「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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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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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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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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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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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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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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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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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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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전략수립
담당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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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7-4301
02-3287-4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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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출실적 증빙 안내
2.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안내
3. 가점 및 감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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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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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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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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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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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발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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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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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간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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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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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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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본사 및
각 국내지역본부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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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ts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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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t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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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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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고유번호 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수출신고필증
(통관고유부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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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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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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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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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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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건당 2,64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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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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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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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수출 건 당일발급
소트트웨어, 저작권 등 무형수출 건은 약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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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수출 건 당일발급
무형수출 건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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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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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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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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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4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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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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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발급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기관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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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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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략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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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용
(R&D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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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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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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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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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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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주관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주관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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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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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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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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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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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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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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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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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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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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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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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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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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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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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보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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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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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기관(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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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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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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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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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경영 전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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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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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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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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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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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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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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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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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선정
o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주관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출연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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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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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략 수립지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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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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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IP 전략 수립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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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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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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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역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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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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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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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기업)별 협약 및
사업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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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R&D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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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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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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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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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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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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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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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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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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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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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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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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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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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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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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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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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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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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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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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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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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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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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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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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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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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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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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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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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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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단, 민간투자연계과제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점항목 미해당(신청자격)
|
최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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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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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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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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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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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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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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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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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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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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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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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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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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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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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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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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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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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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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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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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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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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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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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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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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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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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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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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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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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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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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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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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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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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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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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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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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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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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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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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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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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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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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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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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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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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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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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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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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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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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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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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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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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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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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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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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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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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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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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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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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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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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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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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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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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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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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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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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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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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점)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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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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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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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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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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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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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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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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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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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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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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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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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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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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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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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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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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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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