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58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총 760.1억원 중 2차 397.5억원(265개 과제 내외)

 [참고] 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② BIG 3 과제 중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업지원위원회에서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유형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③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④ 기술개발혁신개발사업(후불형 R&D)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과제, 「BIG3 분야｣ 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투자연계]

 ◦ (과제개요) 민간·시장 투자를 받은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125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소재·부품·장비]

 ◦ (과제개요) 시장 수요 및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6대 전략분야, 74개 제품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BIG 3]

 ◦ (과제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차세대 주력산업인 핵심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과제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추천이 있는 경우, 1차 서면평가 면제 및 KISTI 슈퍼컴 사용료 면제

 ◦ (지원유형)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중 1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서비스 R&D]

 ◦ (과제개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

 ◦ (지원유형) 자유응모(단, 분야제한)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16대 전략기술을 활용한 ”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과제유형) 제품서비스화 또는 신규서비스창출 중 1개의 유형을 선택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세부 과제별 자격 : 공통 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세부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민간투자연계]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기업

     * 단, 채권발행의 경우 최근 3년간 7.5억원 이상 인정

    ** 주식와 채권을 혼합할 경우 주식와 채권의 비율을 1:1.5로 계산(ex)주식 3억원과 채권 3억원(2억원*1.5)을 받아야 인정)

   *** 금액은 기간 동안 누적금액 기준

  **** 민간투자 관련 문의는 10. 문의처 참고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 [BIG 3], [서비스 R&D]

 ◦ 공통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 ‘20.4.17)으로 민간부담금 35%이상 → 20%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16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52백만원)의 10.5%임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소･부･장 과제 선택사항, 특허청 추가 지원사항)

 ◦ (지원목적)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효율성 높은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중점의 맞춤형·밀착형 전략 지원

 ◦ (지원내용)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업체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IP-R&D 전략 수립

 ◦ (신청대상) “소재･부품･장비 과제” 신청 중소기업

 ◦ (신청방법) 심층지원형(60백만원)과 핵심지원형(30백만원) 중 택일(과제 신청 시 체크)

 ◦ (비용산정) IP-R&D 사업비는 현금(특허청 및 중기부^* 각 50% 부담) 및 현물(중소기업 부담)로 구성

     * 중기부 부담금은 중기부 R&D사업비의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비용으로 산정

 ◦ (수행기간) R&D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연계

     * 수행기간 : 심층지원형(3.5개월), 핵심지원형(2개월 이내)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 (협약체결) 선정기업 대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별도 협약체결

   - 추가적인 선정평가 없이(R&D 선정시 통합 평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과제 신청 및 협약 체결(별도 안내)

     *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자계약시스템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7월 13일(월) ～ 7월 30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1차(서면) 평가 통과시 구비서류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투자적격확인 및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연계과제에 한함 /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 서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 K-유니콘 프로젝트에 따라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과제, BIG 3 신청과제 중 KISTI 추천을 받은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서면평가 면제

□ 대면평가(8월~9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 <붙임3> 참조

    ** 세부과제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심층평가 또는 토론식 대면평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대면평가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일자리평가 동의여부’에 동의체크 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 <별첨3> 참조

□ 선정결과 통보(10월)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①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30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20년 1차 공고에서 과제가 선정된 중소기업은 2차 공고에 신청할 수 없음

    * 1차 공고의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한 과제의 평가절차를 중단

    ** 동일 내용의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중복신청 불가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⑥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 (적용예외)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⑧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⑩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⑪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⑫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⑮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⑯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과제 협약 당시의「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 사업안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개요

 ㅇ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참고

   - `20.4.1. 개정·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비 분야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까지 전문기업 범위를 확대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요건

 ㅇ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신청 절차 및 방법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의 신청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https://www.mctnet.org)’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진행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 한 후 → 제출버튼을 누르면 → 접수가 완료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유효기간 : 3년 (단, 연장 가능)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현황 : 약 6,086개(`20.5월말 기준)

□ 프로그램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시 주관기관(기업)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IP-R&D 지원 결과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주관기관(기업)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기관(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