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3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지원 안내자료[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
< 지원대상 >
|
|
|
|
|
|
|
구분
|
|
업력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
|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
|
|
|
|
|
|
|
세부사업
|
|
창업성장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
|
|
|
|
|
|
내역사업
|
|
TIPS
|
|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
|
전략형 창업
|
|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
|
디딤돌 창업
|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
|
|
구 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
‘20년도
|
‘21년도
|
|
사업구조
개편
|
▪ 혁신역량 단계별 3개의 내역사업 운영
|
혁신역량
|
내역사업
|
|
성숙
|
수출지향형
|
|
도약
|
시장확대형
|
|
초기
|
시장대응형
|
|
▪ 혁신역량 단계별 및 소부장 전용 예산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
혁신역량
|
내역사업
|
|
일반
|
소부장 전용
|
|
성숙
|
수출지향형
|
강소기업100
|
|
도약
|
시장확대형
|
소부장전략
|
|
초기
|
시장대응형
|
소부장일반
|
|
|
중점지원분야
(품목)
|
|
구분
|
분야 및 품목
|
|
소·부·장
|
6대 분야, 74개 품목
|
|
4IR
|
16대 분야, 125개 품목
|
|
비대면언텍트
|
34대 분야, 88개 품목
|
|
BIG3
|
신산업 3대 분야
|
|
그린뉴딜
|
녹색기술인증범위
|
|
|
구분
|
분야 및 품목
|
|
소·부·장
|
9대분야, 99개 품목
|
|
4IR
|
20대 분야, 138개 품목
|
|
비대면서비스
|
7대 분야
|
|
BIG3
|
좌동
|
|
그린뉴딜
|
좌동
|
|
|
기업부담완화
|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
➊ 연구비 부담 완화(기업부담 매칭자금 축소)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➌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 세부자격 추가완화
➊~➍ 좌동
➎ 세부자격 완화
- (수출지향형)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년도를 전전년도까지 인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20억 이상) 및 인증(벤처·이노비즈) 요건 미적용
|
|
전용과제신설
|
▪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 가점 5점 부여, 최대 가점 외 적용
➋ 매출액, 동시수행 수, 졸업제 미적용
|
▪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➋ 좌동
➌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과제 신설
|
|
도전적
R&D지원
우대
|
▪ 후불형과제 전용예산 지원
➊ 기술보증 연계
➋ 후속R&D 필요 시 즉시 연계
❸ 기술료면제
➍ 졸업제 등 예외
|
▪ 후불형과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
➊~➍ 좌동
➎ (지원규모) ‘20년 26개 → ’21년 35개 내외
➏ (지원분야) BIG3, 소부장 → 비대면 서비스, 4IR까지 확대
|
|
IP-R&D연계지원 확대
|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연계
(필수) 수출지향형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과제
|
▪全 내역사업(6개)으로 확대
(필수)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
|
공고시기
|
1월, 7월
|
1월, 5월
|
|
기타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 협력기관 및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추천 받은 과제 서면평가 면제
➊ 기술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➋ R&D 기획지원을 통해 연계지원 추천을 받은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❸ 특허청 IP-R&D 지원기업 중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소부장과제) 면제
|
▪ (가점상향)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3점으로 상향
▪ (함께달리기)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內 지정공모형(RFP) 신설
* 3개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협업 품목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시장대응형 서면평가 면제대상 확대
➊~❷ 좌동
➌ 지방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 추천한 과제
➍ 투자연계형 재도전성공패키지(TIPS-R) 추천과제
❺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사업 추천과제
|
□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905억원 중 1차 565억원 내외 (1차 263개 과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신청·접수
|
1월
|
5월
|
|
수출지향형
|
예산
|
30억원
|
20억원
|
50억원
|
|
과제수
|
10개
|
10개
|
20개
|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
예산
|
165억원
|
114억원
|
279억원
|
|
과제수
|
77개
|
88개
|
165개
|
|
그린뉴딜
|
예산
|
38억원
|
-
|
38억원
|
|
과제수
|
15개
|
-
|
15개
|
|
시장대응형
|
일반/
재도약
|
예산
|
72억원
|
85억원
|
158억원
|
|
과제수
|
40개
|
72개
|
112개
|
|
강소기업100
|
예산
|
75억원
|
50억원
|
125억원
|
|
과제수
|
25개
|
25개
|
50개
|
|
소부장전략
|
예산
|
77억원
|
38억원
|
115억원
|
|
과제수
|
36개
|
27개
|
63개
|
|
소부장일반
|
예산
|
108억원
|
32억원
|
140억원
|
|
과제수
|
60개
|
27개
|
87개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그린뉴딜, 강소기업100,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80% 이내
|
자유응모
|
|
강소기업100
|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자유응모(품목지정)
|
|
소부장전략
|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자유응모(품목지정)
|
|
소부장일반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내역사업
|
지원대상
|
참고문서
|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 그린뉴딜,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공고 예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소부장전략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소부장일반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서면평가
|
➡
|
사전검토
|
➡
|
대면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1월
|
1~2월
|
2~3월
|
3월
|
3~4월
|
|
|
|
|
|
|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
|
지원과제선정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계속
|
계속
|
5월
|
5월
|
5월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
|
|
|
|
|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
|
R&D 과제수행
|
|
R&D 과제수행
|
|
R&D 과제수행
|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민간투자연계
|
02-2156-2135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44-201-0004
044-201-0007
|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